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경기도지사 임명직 전환, 기초지자체의 자율적인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터졌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당정 공조 강화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 일각에서는 "안이 너무 약하다"라는 의견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수원, 화성, 오산 등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책 입안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여론조사 등 민의 반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안은 제출됐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시민들은 국회에서 진행될 개편 논의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봐야 할 때다.

● 법안 발의 누구 누가 참여하고 안 했나?

이번 법안 발의에 김성회(화성 갑), 심재철(안양 동안 을), 김태원(고양 덕양 을), 주광덕(구리), 황진하(파주) 등 5명의 도내 의원들을 비롯해 서울 5명, 인천 1명 등 수도권 출신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김문수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경남 창원 갑)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대해 허숭 대변인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수원시청 등은 일단 환영하면서 국회 법안 심사와 정부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는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해 대조적이다.

이번 법안 제출은 이명박 정부가 100대 과제로 선정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됐음을 알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행정체제 개편 도시, 민심 반영된 결과 아닌가?

경기도 내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가능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수원, 화성, 오산과 의왕 일부 지역을 포함한 중부권, 평택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고양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과 성남, 안양을 중심으로 한 동서부권으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도의 수부도시이기도 한 수원의 경우 김용서 시장, 시의원 등 지역 내에서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 수면 밑이 아닌 수면 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될 정도로 여론 수렴이 이뤄진 상태다.

도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데는 수부도시인 수원의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지사 임명직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으나 일단 지방의 입김과 정부 의지에 밀렸다고 풀이할 수 있다.

참여 의원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화성, 고양, 안양, 구리, 파주 등 도내 5개 권역의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서울과 인천시를 제외하고라도 이들 의원이 소신껏 발의에 참여한 만큼 그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통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무턱대고 법안 발의에 나섰다기보다 지역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된 행보임도 확연해 보인다.

이들 지역은 통합 지자체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의원들은 향후 진행될 통합 논의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도내의 경우 수원, 의정부, 성남 등을 제외하고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역사적, 문화적 우월권을 지닌 도시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들의 행보는 향후 지역행정체제 개편에서 지역구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심도시 후보지인 수원, 성남, 의정부, 평택 지역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대조적이어서 이채를 띄고 있다.

● 지역 의원들 손익계산 아닌 민심확인부터 해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은 지역 발전과 거국적인 관점에서 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같은 한나라당 의원인 남경필(팔달), 정미경(권선), 박종희(장안), 박보환(화성 을) 의원 등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과제인 이 법안 발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인 김진표 의원(영통), 안민석(오산)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 정국 향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 지역에서는 "김용서 수원시장의 의지가 확실한 상황에서 최소한 수원 지역 의원들은 수원의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민의를 듣는 절차에 돌입,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정책 플랜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연구위원은 "이번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으나 내용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회 등의 논의과정 중에서 보다 현실성 있고 강력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정부 사이에서 격렬한 논의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 위원은 이어 "각 지역에서 연구성과와 민의를 쌓을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여론조사도 가능하겠지만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과정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원 A 의원실 보좌관은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의원님이 조만간 입장을 밝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조만간 지역구 의원들이 찬반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에 나서야 할 처지인 것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