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의 70%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급격히 감소, 경기도가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조 5천억 원에 달했던 도 세수는 지난해 6조 4천억 원, 올해 6조 2천억 원 등 급감했고 내년은 이보다 줄어든 6조 1천9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세수의 3분 2를 점유하고 있는 취득·등록세가 지난 2006년 4조 5천억 원, 2007년 4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4조 1천억 원으로 줄어들며 SOC사업, 복지 분야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도는 커지는 씀씀이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증가율이 둔화되며 매년 빚을 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소방재정 국고 보조 확대' 등을 건의하며 세수 감소에 따른 'SOS'를 잇따라 날리고 있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세입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재정 국비지원 확대', '소방재정 구조개선', '학교용지매입비 제도개선' 등의 방안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가 발간한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현 상황에 대해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도세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는 반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세 수입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도의 지방세수 증가율은 14.6%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 58%, 시·군세 72% 등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서울시 42.1%, 강원도 52.5%, 인천 47.1% 등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태고 특별·광역시 평균 34.2%, 도 평균 24.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도세수는 2003년 5조 4천억 원, 2004년 5조 2천억 원, 2005년 5조 4천억 원, 2006년 6조 5천억 원, 2007년 6조 4천억 원 등이었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오히려 2천여억 원이 줄어든 6조 2천억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세수입 감소는 도 세수입의 비중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 거래세 편중률이 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2005년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거래세 수입이 급감했다"면서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오히려 예년보다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민 복지, 소방재정 씀씀이는 느는데…
당장 도는 SOC 분야에 투자해야 할 돈이 줄었다. 지난 2004년 1조 6천467억 원에 달하던 가용재원은 올해 1조 961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반면 도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2003년까지는 전혀 없었으나 올해까지 1조 2천880억 원을 발행해야 했다. 5년 사이에 빚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를 환산하면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빚을 져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우선 도가 부담하는 사회복지 분야, 소방재정,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그대로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천207억 원을 받았었던 것에 비하면 매년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 지출은 2003년 1조 5천557억 원에서 2008년 2조 1천732억 원으로 증가했다.
교육분야 재정 중 매년 1천600여억 원 들어가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현재나 미래나 도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도는 2조 7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현재 미납금 규모도 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도는 소방분야에서 4천148억 원을 부담했다. 당장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분야 지출도 많은 부담이다. 특히 각종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추진하며 그만큼 예산 지출이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7천594억 원이던 예산이 올해 1조 7천16억 원으로 급증했다.
● 국고 보조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
도는 최대한 예산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는 세수입 여건 개선을 위해 크게 '복지사업 국비지원 비율 확대', '소방재정 구조개선', '학교용지매입비 제도개선', '부동산, 도로 분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등을 국가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등 교통분야, 저출산·고령화 대책, 친환경·뉴타운 개발 사업 등의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 분야 대부분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간한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 포함된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 '명품 복합 신도시 건설', '사회복지예산 확충', '싱글맘·싱글팝(한 부모가정) 지원', '맞벌이 부부 영세아 보육지원 강화' 등의 내용과 일치한다.
도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세금이 더욱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소방재정 확충, 학교용지 관련 특별법 일부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마디로 도의 모자란 재정을 국가가 책임져 달라는 것.
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세수입이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면서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