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수원의 권선동 지역이 일주일새 1,500만원이 올랐고 과천, 안양, 용인의 전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고 한다.

전세값 상승은 서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침체속에서 소득은 늘지 않는데 전세값이 오르면 근근히 저축한 돈을 전세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저축할 여력이 없는 경우 집을 줄이거나 대출을 받아 오른 전세값을 충당해야 한다.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전세난은 서민경제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이다.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난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각종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훨씬 넘었으나 10명중 4명은 내집을 가지지 못한 주택소유의 편중 문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집값폭등으로 주택이 거주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된 잘못된 현실, 재건축,재개발의 무분별한 동시추진으로 인한 주택멸실과 이주수요의 급증,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중소형주택보다 중대형 주택공급에 치중했던 건설사들의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부족했고 그 결과 공공보유주택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다. 전체주택 중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유주택의 비중이 네델란드 36%, 영국 24%, 프랑스 1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도 안된다. 집값상승이나 전세값 폭등의 완충역할을 하는 공공보유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니 전세난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보유주택 확충의지는 여전히 미흡하다. 참여정부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국민임대주택은 이명박정부 출범후 대폭 후퇴했다. 정부와 주공이 보금자리주택을 대폭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반반씩 지었던 것에서 대폭후퇴하여 분양주택의 비중을 최대 65%까지 늘리고, 임대주택중에서도 5년 후 분양전환하고 주공의 수익성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공공보유주택정책이 후퇴한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교신도시의 경우도 전세난 해소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광교신도시에서 경기도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줄이고 사실상 5년짜리 임대주택은 늘렸으며 중소형아파트는 줄이고 중대형아파트는 늘렸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등과 같은 독자적인 공공보유주택 정책은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후 20년 동안 살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집값안정과 전세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반복되는 전세난에 대한 근본해법이다.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전세주택이나 환매조건부분양주택등 공공주택을 확충하여 서민주거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