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올해보다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관리대상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지난해에 이어 적자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24조8000억원)보다 적자폭이 크지만 추경(51조원)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의·의결한 뒤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291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 5000억원에 비해 2.5% 늘어난다. 추경을 포함(301조8000억원)하면 3.3%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 6.5%보다 낮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4%보다도 낮다. 이중 예산은 0.6% 감소한 202조8000억원, 기금은 10.6% 증가한 89조원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중 국세 등 예산수입은 2.6% 감소한 191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1.9% 증가한 95조9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49조7000억원보다 증가하고, 추경 포함 366조원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9%로 올해 본예산의 34.1%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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