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킨 ‘삼성로 확장공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강장봉 의원은 “삼성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애초보다 237억원이 증가했다”면서 “지금도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보상이 부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보상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를 시와 도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삼성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삼성이 일정부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비 시 부담 증가는 애초부터 예견된 부분이다. 지난 2007년 도와 시, 삼성전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구간별 보상비와 공사비 부담을 별도로 나눴기 때문이다.

42번 국도 원천동 삼성로 삼거리에서 태장동 세계로까지 총 3.12㎞ 구간을 공사구간별로 일반 근린상가 밀집지역인 1~2구간을 도와 시가, 삼성 소유의 3~5구간은 삼성전자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도와 시가 맡았다. 때문에 애초 보상비 증가가 예상됨에도 시가 부담을 모두 떠안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증가한 사업비를 삼성전자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도에 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상 이유로 10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사업비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보상비 부담을 삼성에 요구할 부분은 아니지만, 검토는 해보겠다. 미확보 예산 422억원을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설계자문위 기능 미흡 행정손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자문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김기정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다”면서 “설계자문을 거친 뒤 공사를 하는데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지하매설물과 관련한 설계변경은 이해가 가지만 육안으로 드러나는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등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설계변경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금액도 증가하는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 대표적 예로 감사원 지적 사항을 들었다. 김 의원은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폐쇄해야 할 농업용수로를 옮기도록 설계발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13억9500여만원을 감액조치했다”면서  “감사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 돈을 낭비했을 것이다. 설계자문위원들이 이런 불합리한 면을 바로 잡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충영 건설교통국장은 “설계변경은 추진과정에서 잘하려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또 삼성로 농수로 문제도 부서별로 업무가 분담돼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현장감 있는 설계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가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자문은 지난해 13건, 올해 16건에 이른다.

● KCC부지 개발 교통문제 부터 해결

이종필 의원은 KCC부지(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구역)를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것과 관련, 이 일대 교통문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단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 일대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발이 이뤄지긴 어렵다”면서 “이 문제를 없애는 방안과 지구단위기본계획에 포함된 단독주택 단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단독주택단지는 앞으로 상업지역에 둘러싸여 도시 슬럼화나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서조차 개발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나선 최종국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교통·환경 사전 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평가 결과에 교통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며 “또 상업용지 내 일부 단독주택지역은 특별설계구역으로 분류해 기존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둘 예정”이라고 답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원칙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장봉 의원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가운데 공원과 도로 부지만 510만여㎡에 달한다”면서 “이를 꼼꼼히 따져보니 애초 계획에 없던 대규모 예산소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 중기지방재정에도 없던 삼성로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 50억원의 예산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북수원 IC 도로개설에 353억원 등 대규모 사업 편성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안대로만 예산을 집행해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피해나 시 재정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철규 도시계획국장은 “이들 미집행 시설부지 매입비만 3000억원에 이르고, 사업비를 포함하면 3조에 달한다”면서 “세수 20~30%에 해당하는 예산인 만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대형유통점 불법행위 처벌 강화하라

김기정 의원은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의 ‘안전 불감증’<본보 11월 23일 자 5면 참고>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원지역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이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대피로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개선 효과를 높이려면 단속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제출한 ‘대형백화점 및 대규모 이용시설 건축물 내 불법행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시는 하반기 수원지역 대형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14곳 중 8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주차장이나 피난통로에 물품을 쌓아 놓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공개공지에 각각 매대와 가설천막을 설치해 놓고 불법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14곳 중 3곳이 2007년에는 무려 9곳이 주차장이나 방화구역, 피난통로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물을 설치해 시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유통점의 불법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시정조치만으론 실효성이 없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징계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필 도시경관과장은 “단속과 시정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형 노점상 단속은 왜 안 하나?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기업형 노점상은 단속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않으면서 생계형 골목노점 단속에 치중, 단속의 우선순위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건설과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관 의원은 “연간 5억여원에 달하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노점상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단속이 기업형 노점상이 아닌 골목에서 좌판을 벌이는 생계형 노점만 단속, 단속 실적만 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통행에 가장 큰 불편을 주는 기업·조직화 된 기업형 노점을 단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서 “이런 식이면 용역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고, 세웠다면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김기정 의원은 “노점상 단속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일도 아닌데 용역원들의 인건비가 특별인부로 책정돼 일반인건비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현재 인건비로 1억8000만원이 나간다면 일반인부를 고용하면 1억2000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조열호 건설과장은 “실제로 역전 등은 힘(?)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노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형 노점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위훈용사회복지회수원지부 등 6개 용역업체에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총 1만5870건을 단속, 1만4779건을 현장정비하고 91건 영치, 과태료 63건 314만원을 부과했다.

● 구국도 1호선 확장 ‘엉금엉금’

권선구 권선동 비행장 삼거리~대황교동 수원시계 970m 구간 도로확장 공사 지연과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의원은 “공사를 시작한 지 6년이 넘었는데도 준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도대체 언제 완공하는 것이냐”고 호통쳤다.

도로확장 공사를 지난 2005년부터 시작했으나 예산 미확보와 보상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으면서 완공시기가 2010년으로 연기됐다. 특히 화성시 구간과 연계되는 교량 건설 부담비용을 놓고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미뤄졌다. 내년에 준공한다 해도 970m 구간을 확장하는데 1년에 161m씩 ‘거북이걸음’으로 건설한 셈이다.

조열호 건설과장은 “교량은 화성시와 협의한 결과 화성시가 55%를 부담하고, 시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구두상 합의했다”면서 “또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곳도 토지수용이 되지 않으면 법원 공탁으로 해결해 완공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