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성매매방지협의회가 지난 16일 밝힌 그동안 추진성과 내용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매매방지 활동을 펼친 결과,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 수와 종사여성 수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말 70여곳 160명에 달하던 업소와 종사자 수가 2008년 65곳 138명, 올해 53곳 98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와 여성단체의 예방교육, 성매매 종사자 지원 등에 힘입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 이면의 현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초기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2000곳에 달했으나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여성도 5700명에서 2500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 성관련 산업은 호황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전국 성매매 업소에서 거래된 돈이 2006년 국내 총생산(GDP)의 1.7%인 14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 준다.
집창촌만 없앤다고 성매매가 척결되기 어려운 것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오히려 성매매가 과거보다 더 창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집창촌을 폐쇄하면 이들 업주들은 또 다른 주택가로 옮겨가 진을 치기 일쑤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름의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 골목까지 파고들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가 올해 집결지 단속을 벌여 12개 업소 종사자 4명 등 16명을 적발해 불구속했고, 이 일대 신·종 업소와 성매매 사범 등 총 450명을 적발했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 조건만남 사범 67명 등 총 553명이 형사 입건됐다는 사실만 보아도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다.
특히 협의회 합동점검 결과 집결지에는 내국인 수요가 많은 반면 2라인(골목 뒷길)을 통한 외국인 대상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혀진 것도 ‘풍선효과’라는 점에서 성매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원시가 집장촌 폐쇄·정비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발상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오히려 성매매 형태가 음성적이고 다양한 신·변종으로 분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수원역이 가출청소년들의 집결지로 변모하면서 조건만남이 유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의 토로에서도 집창촌이 정비되어야 할 이유다. 이와 함께 성매매는 풍선효과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업주들에게 심어주고 신·변종업소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손질하는 일도 시급하다. 아울러 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 동안의 긍·부정적 효과를 분석해 성매매업소의 토대를 없앨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수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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