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가 행정구역 통합안을 찬성 의결해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률안 제목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통합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제출기한이 마감됐지만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당분간 기다릴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려면 일정이 빠듯해 성남시의회가 조속히 의견을 제출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의견제출이 늦어질 경우 입법예고기간 단축 등 법안을 준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의장과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의 합의로 내년 1월 20~22일 임시회를 열기로 한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성남시의회가 이 일정대로 통합안을 찬성 의결하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하면 1월 25일께나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통합시 설치특별법안을 마련할 시간은 불과 5일 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법안의 명칭”이라고 했다. 3개 시 명칭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협의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다.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데다 향후 통합시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서로에게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