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 최근 개발하는 광교, 호매실지구에 U-City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광교에는 약 1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가며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천차만별이며 이에 따른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광교와 동탄을 중심으로 향후 U-City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고 수반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국 최초의 U-City 동탄신도시는 450억원의 자본이 투자됐지만, 실제 주민들은 큰 체감을 하지 못했다는 ‘콘텐츠 부족’(上편)과 연간 30억원이라는 운영·관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中편)이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내년 연말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의 U-City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출할 대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주민 편의에 집중 투자해야

동탄 U-City의 경우 설계 구축 운영에 따르는 통합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협력시스템이 없었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건설, 통신 및 IT서비스, 솔루션업계 사이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구축 후 운영이 허공에 떠버렸다는 지적이다.

또 정작 이용주체인 주민과의 소통이 전무했다. 국토부는 수익자 원칙을 내세워 운영비의 주민 부담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로 콘텐츠 선정이나 구축 설계에 주민 참여는 배제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결성 중인 광교입주민연합회 관계자는 “거대 자금인 U-City 사업비용은 결국 입주자들이 내는 분양비용에 포함된다”며 “당연히 입주자들이 U-City 구축에 대한 결정, 협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탄신도시에는 차량번호인식, 상수도누수관리, 미디어보드, U파킹 등 13개의 서비스가 정의됐으나 정작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형 서비스는 부족하다.

일례로 IT서비스산업계가 도입을 촉구하는 'U 헬스'에 대한 부재가 가장 큰 아쉬움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U 헬스 시스템은 가정에서 혈압, 혈당, 체온 등을 측정해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찬 동탄 U-City 운영팀 계장은 “U-City라는 브랜드를 접하고 입주한 주민들은 최첨단 관리시스템을 원하는 욕구가 높다”며 “특히 U 헬스 부문은 최근 웰빙 열풍을 타고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콘텐츠”라고 했다.

● 운영비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에 초점을

현재 U-City 운영비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은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U 헬스 도입이 좌절된 이유도 원격 진료를 가로막는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U-City 법안에는 ‘유지보수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은 아직 없다.

때문에 상위법인 광고법에 가로막혀 확보된 LED 전광판으로 광고 사업을 할 수도 없으며, 통신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통신관로를 사업자에게 임대해 쾌적한 통신망 구축을 하는 것도 아직 불가능하다.

수원시 정보통신과 U-City 담당자는 “U-City 운영비 확보를 위해선 결국 자체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광고법, 정보통신법 등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지나치게 공공성에 집중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운영 주체를 굳이 수원시가 맡아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 IT 업계 책임팀장은 “현재 여러 통신사와 그 계열사들이 U-City 운영을 희망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U-City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와 수익모델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민 수요를 잘 파악해야, 성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U-City를 건설산업과 IT라는 최첨단산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라 정의했다.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콘텐츠와 원활한 운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협의회의 가장 첫 행보는 ‘주민 여론 수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민영사업자 확보도 전망된다.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의회의 활약도 기대된다.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과 발맞추기도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국가정보화는 구축과 공급자 중심에서 활용과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조700억원을 투입하는 유비쿼터스 정보화, 그 중에서도 U-City는 정부의 정보화추진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시가 이번 광교 신도시 U-City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수반되는 경제적, 문화적 이익은 엄청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현재 드러난 U-City 문제점을 보완, 수렴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뜬구름 잡는 말’보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