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사전 건축허가 신청에 위장 전입, 위장 영업, 가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형태도 다양했다. 마을 야산에 수십채의 가건물과 유령상가를 지어 받아 챙기려 했던 보상금은 무려 200억원에 달한다.
수원지검과 경기경찰청, 경기도청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는 지난 2007년부터 동탄신도시 예정지가 토지보상비를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고질적인 불법 현장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동탄지역은 지난 2007년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토지보상비가 무려 6조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상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돼 버렸다.
이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 장모(52)씨 등 7명은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을 노리고 속칭 ‘유령상가’ 26개를 설치한 혐의다. 정모(48)씨 등 8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영업보상금을 노리고 유령상가를 설치하다 적발되기도 했지만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내용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부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다 덜미를 잡혔다.
유령상가에는 옷 없는 옷가게, 책 없는 서점, 꽃 없는 꽃 가게로 대부분 위장·유령 상가였다고 한다. 이들이 보상금 규모를 부풀리는 데 부채질을 한 꼴이다.
주변 지역뿐 아니라 서울 강남지역까지 땅값, 집값을 들썩이게 한 투기꾼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특히 허위 영농 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투기꾼 가운데는 공무원과 교사, 약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하니 서민의 분노가 터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보상금 지급이 투기꾼 배를 불려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까지 보상금을 노린 유령상가가 성행한 것도 그런 식의 무모한 보상금이 투기꾼을 배불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허술한 보상금 관리가 투기꾼들의 재미를 보게한 결과다.
보상금 투기 유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당국의 투기 차단 대책은 속수무책이었던 게 사실이다. 즐비하게 늘어선 허술한 건물은 한눈에 봐도 갓 지어진 새 구조물로 내부는 텅텅 빈 유령상가다.
이번 합수부의 투기꾼 적발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는 부동산 안정대책의 계기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위장·유령 상가는 어떤 경우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떼를 쓰면 보상받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신도시 지역 투기를 차단하려면 외부 자금 유입에 대한 감시와 현지 실사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투기를 잡는 것이 신도시 성공의 관건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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