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현 정부 들어 복지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재정 지출을 구조 조정해 복지 분야를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내리사랑베이커리’를 방문해 용인 지역 사회적 기업을 운영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지역아동센터연합회, 숲속마을지혜민학교, 내리사랑베이커리, 참여자치시민연대 느린걸음교육문화사업단, 용인해바라기의료원 관계자들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이도건 내리사랑베이커리 이도건 대표는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도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단장 느린걸음사업단 단장은 “도청에 사회적 기업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지만 도 전체, 각 시군에 몇 개의 사업체가 있는지 파악도 다 안 된다”며 “지원조례가 있으나 집행되지 않는다”고 행정지원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도청이 사회적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지원을 끊거나 수익을 너무 못 낸다고 거부당했다면서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예비후보는 “국민의 정부 때  민간의 자발적 사회운동을 국가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참여정부 때 사회적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 지금 30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회적 기업이 생긴 흐름을 짚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가 처음으로 뒷걸음쳤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복지 예산이 참여정부 말기에는 30%까지 늘었지만 지금은 28%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투입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처음으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현상은 우리가 현대사 최초로 겪는 국가재정구조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유시민 예비후보는 “복지행정은 지방정부를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 격차가 크다”고 강조하며 “도지사가 되면 골프장 안 짓고 도심 재개발, 4대강 사업 막는 등, 도 재정 지출예산을 구조 조정해 정부에서 축소된 복지 분야를 도에서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