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분만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50% 인상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분만 수가를 7월에 25%를 인상하고 내년 7월에 25%를 올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를 인상키로 했다.
건정심은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을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를 인상했다고 건정심은 밝혔다.
복지부는 관내분만율과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각종 암 진단과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을 7월부터 평균 15% 인하키로 했다. 단장 증후군 환자에게 소장을 이식하는 소장이식술과 이식을 위한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하는 소장저축술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분만수가 가산 등 제도개선 사항은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암 진단비용의 감소, 단장 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단체들은 이날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분만취약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만수가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