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취약지역 양극화 부추기는 분만수가 일괄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분만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50% 인상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분만 수가를 7월에 25%를 인상하고 내년 7월에 25%를 올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를 인상키로 했다.

건정심은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을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를 인상했다고 건정심은 밝혔다.

복지부는 관내분만율과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각종 암 진단과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을 7월부터 평균 15% 인하키로 했다. 단장 증후군 환자에게 소장을 이식하는 소장이식술과 이식을 위한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하는 소장저축술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분만수가 가산 등 제도개선 사항은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암 진단비용의 감소, 단장 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단체들은 이날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분만취약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만수가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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