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 상생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현장 실태 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중소기업 체감경기 상황과 애로요인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