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제시한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기업 하위직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자로 제한하는 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2010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도의 주요 현안 사항으로 9급 공무원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대책을 채택,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 경제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임종용 제1차관 주재로 27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안건관련 부처차관과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협의회는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지역경제 육성방안, 지자체의 지역경제 육성방향 및 건의·협조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협의회에서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구인자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전체 실업률이 증가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 일자리 미스매치 건의 안에는 고졸자 취업 문제 해결과 실업계 대학진학률이 68% 이르는 등의 구조적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사 하위직 채용을 고졸자로 제한하는 안은 지난달 20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기업체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자들의 구직난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보고하면서 제시된 안이다.

도는 협의회 건의로 9급 공무원 고졸자 학력 제한 사안이 정부는 물론 전국 시·도에서 구체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건의 안에는 납품단가 인하를 위해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인건비까지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제도 개선 내용도 담겨있다.

또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채용 때도 중소기업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약속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조속 추진도 건의할 계획이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입지 규제를 배출 중심의 합리적 규제로 전환해 환경 보전 및 기업 투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9급 공무원 응시자격 고졸자 제한 안은 앞서 정부에 건의했으나, 협의회에서 재차 건의하는 것은 구체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은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