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정부가 발표한 ‘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은 강제성이 없거나 형식적인 보완에 그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와 관련 “협상 테이블에는 결국 갑-을 관계에 있는 개별 중소기업이 앉아야 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업종별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액수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