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교육비 일소 등 교육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만족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전북 고창 부안)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2124개 모든 초·중·고교가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0.3%로 전국 평균 63.3%보다 13%p가 낮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 수치다. 이처럼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경기도에 사교육 시장이 발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수업료가 저렴한 방과후학교 대신 비싼 수강료를 들여서라도 학원을 찾는 것은 그만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준이 학원과 비교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효과가 크다면 굳이 학원으로 갈 이유가 없다. 우선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만족도도 초교 78.1%, 중학교 54.5%, 고교 32.5% 등 평균 62.4%에 그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과후학교가 도입 5년째로 전국 65.3%의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을 감안하면 그마저 최하위를 기록한 도교육청 만족도는 어이가 없다.

그러잖아도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심상찮은 잡음이 발생하거나 수업료 과다 책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터여서 내실을 기하지 않고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시내 초등학교 137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99개 학교가 위탁업체를 부실하게 선정했거나 수강료를 비싸게 받은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82곳의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한 위탁업자가 컴퓨터 시설장비 단가와 설치 공사비, 운영비 등을 부풀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한 방과후학교가 운영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방과후학교가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면 투명한 운영으로 적극 확대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방과후학교를 소극적으로 운영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것은 무사안일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된다면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학부모들이나, 학원마다 전전하는 학생들이나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운영하는가이다. 학원으로 몰리는 학생들의 발길을 학교로 돌리기 위해서는 수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나아가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제 방과후학교 도입 취지를 살리고 그동안 드러낸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정착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사설학원 등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명실공히 격차 없는 공교육을 정착하는데 전력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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