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의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절반이 줄었다고 한다. 그나마 제대로 쓰이지도 않았다는 도의회 이재준 의원(민주·고양2)의 지적이고 보면 경기도의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란 도정 구호가 무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올 경기도의 무한돌봄, 긴급복지 지원 등 주요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엊그제 "경기도의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해산지원, 위기가장 무한돌봄 등 주요 복지예산이 지난해 732억6000만원에서 올해 320억4700만원으로 무려 56,3%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지난 2년 동안 집행실적이 목표대비 85%에 그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주위를 돌아보면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서민이 한둘이 아니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그만큼 복지지원 예산이 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복지예산을 줄였고 그마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 복지향상을 말로만 외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가구 주소득원의 사망, 실직, 이혼과 질병에 걸려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276억원에 달했던 예산이 올해 130억6200만원으로 53%나 줄었고 집행실적도 73%에 그쳤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뒤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 지원해 주는 위기가정지원사업도 작년 434억7700만원에서 올해 168억400만원으로 61%나 줄었다. 또 저소득층 해산비용의 경우, 1년 예산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 데도 도가 지원비율을 50%에서 30%로 줄여 기초단체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급여비도 현실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급여비는 월 13만5732원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모자보호시설 퇴소 자립정착금도 서울 500만원, 인천 300만원인데 비해 경기는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은 설득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거리에는 하루 단돈 5000원을 벌기 위해 폐지수집에 나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실업자에 독거노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단전·단수 가정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가 복지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다 이들의 빈곤 탈출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제 경기도는 내년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실제로 '낮은 곳을 향하여 뜨겁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내년도 정부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하나 현실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점에서 경기도는 내년 복지예산을 늘리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는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기 바란다. 서민복지정책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