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수원 이비스엠버서더에서 열린 '2010 경기복지포럼 경기도 지역사회복지대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협의체 구성이 관건임을 이구동성으로 제시한 자리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도와 시·군, 민·관이 서로 협력해 복지-보건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구다. 좋은 취지에도 운영과정에서 잡음과 마찰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관계자들의 고민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복지행정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사회복지대회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미흡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혜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국민의 복지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증가하는 데 대한 사회 복지 사업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기능과 역할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경기도가 앞서서 지역복지 현황을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매번 같은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제안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먼저 관 주도형이어서 선거용 생색내기 사업 등으로 복지사업이 왜곡될 소지가 많다. 또 기초단체장이 복지위원을 임명하는 사실상 종속 관계로 예산 요구 등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천 지역사회협의체 실무위원장은 "민-관의 신뢰관계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상근 민간간사를 채용하고 독립된 사무실을 운영해 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잖아도 최근 국내 유일한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수년간 이해하기 힘든 성금 분실과 장부 조작, 친인척 거래, 공금 유용과 비리가 잇따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때다.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팔고 국민 성금을 사실상 독점 관리하는 곳인 까닭에 충격이 컸다. 공동모금회 인천지회는 3년 전 성금으로 받은 10만원권 상품권 30장이 사라졌으며 이 사실을 덮으려고 장부까지 조작했다고 한다. 또 '사랑의 온도탑' 조형물을 만들어 줄곧 재활용하면서도 2007년 이후 해마다 1000만원 안팎의 제작비를 쓴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경기지회에서는 서류와 영수증을 거짓으로 꾸며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음식점 비용 3300만원을 빼돌렸지만, 해당 간부를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성금을 다루는 공동모금회야말로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공동모금회의 비리가 인천과 경기도뿐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 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건은 전문성과 함께 기초단체장의 '복지 마인드'가 중요하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