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세청이 발표한 '지역별·업종별 생활밀접 사업자수' 조사 결과에 나타난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487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41만명에 비해 13년 만에 2배가 늘어난 셈이다. 그동안 증가 추세로 볼 때 자영업자 수는 500만명 시대 진입은 시간문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2%의 수치다.

특히 수원의 음식점은 서울의 각 구를 제치고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생계형 미용실, 노래방, 통신기기업종 등이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에서 전국 1위 업종인 음식점 영업자 수는 8502명, 미용실 1656명, 예체능학원 1209명, 노래방 809명, 문구사 365명, 서점 215명, 수퍼마켓 804명, 식육점 468명, 통신기판매 291명, 제과점 240명, 철물점 204명 등이다.

개인사업자의 급속한 증가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명예퇴직, 일자리 부족 영향이 크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종자돈으로 자영업 형태의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바로 대표적인 곳이 수원이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부분 자본과 규모 면에서 영세한 데다, 치열한 경쟁을 견뎌내지 못해 실패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증가는 어느면에서 일자리를 창출, 소득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 있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와 같은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로선 경기회복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실태를 보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자 사회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영세한 사업자 간 제 살 깎기 식 경쟁으로 결국 폐업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국적으로 2008년 만해도 문을 닫은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16.8%에 달했고 개인사업자 10명 중 1명꼴인 52만명은 매출이 일정 수준에도 못 미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자 중 폐업자도 17%에 달했다.

이런 자영업자 실정은 수원이 대표적이다.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오히려 소득이 신통치 않아 운영난에 봉착한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 실패는 자칫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 재취업의 길마저 막힐 수 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처지에 몰려 사회적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은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생계수단이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높일 유효한 수단이다.

경기는 좋아졌다고 하나 청년실업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규모 창업 희망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어야 사회가 안정된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고용대란과 맞물려 사회문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전국 최다의 자영업을 기록한 수원이 안고 있는 문제다. 사업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