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수원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례적으로 부시장 2인 체제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전체 공무원의 24.3%인 59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염 시장은 "승진인사는 능력과 업무 열의는 물론 경력을 감안해 신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이 희망하고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제2부시장의 외부 전문가 영입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적 쇄신을 통해 변화와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선 5기의 주요 정책 방향인 수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보육 등 사람에 투자하는 수원 만들기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부시장 체제와 기존 조직인 8 국, 2 담당관, 35 과, 149 팀에서 8 국, 3 담당관, 2 단(기획·추진), 33 과, 148 팀으로 개편했다. 2 과 1 팀이 줄었지만 부시장 1명과 상위조직인 1개 담당관, 2개의 단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긍정과 부정적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실제 광역행정 체제에 있는 수원시가 원활히 행정을 수행해 나가려면 2부시장 체제와 조직확대 개편은 당연하다는 평가인 반면 기초단체들이 재정악화로 어려운 살림을 떠맡는 터에 구조조정을 못 할망정 확대 개편을 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로 보는 측도 없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감축의 불가피성을 공감하기 위해 1만명 감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별로 10% 선까지 감축을 유도하되 감축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성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정부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도 자치단체 나름이다. 인구 수가 줄어들어 행정 수요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산업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자체의 조직 개편을 같은 기준으로 삼아서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옳다.

인구 100만을 훨씬 넘는 수원시의 시세로 볼 때 기존의 조직으로는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없다는 고민 끝에 단행한 염 시장의 용단일 것이다.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에는 나무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자체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인력과 기구는 오히려 자치행정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이번 수원시의 조직 개편은 향후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아니면 조직의 낭비성이라는 지적이 될지는 염 시장에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직 개편이 직무분석과 조직 진단 등의 엄격하고도 객관적인 절차가 선행됐는지, 조직원들의 동의도 받은 것인지 묻고 싶다. 실용과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주민행정 서비스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공모제 제2부시장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뽑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염 시장의 시험대이기에 학연이나 지연 등 코드 인사가 돼서는 안 될 이유다. 노파심에서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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