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성과를 낸 경기도의 새해운은 다소 불행한 듯 하다. 예산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신묘년’ 새해에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고, 많은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신년기획’을 통해 경기도의 지난해 대표적 성과는 무엇인지, 새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았는지 살펴본다.

◇2010년 경기도 다양한 성과

경기도의 대표적 성과는 민선 5기 김문수호 출범과 함께 역점 사업인 GTX사업 현실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것을 뽑을 수 있다.

또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다양한 도민 밀착, 현장중심 행정서비스도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많은 성과를 남겼다.

 12월 23일.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지구에 삼성전자 단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에 삼성전자를 유치한 것이다. 이 성과는 경기도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가칭 ‘삼성고덕산업단지’는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등 고덕면 일원 395만㎡(약 120만평)규모로 2011년 6월께 착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또한 ‘삼성고덕산업단지’를, 수원의 디지털시티, 기흥·화성·온양의 나노시티, 그리고 천안·탕정의 디스플레이시티와 함께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또 하나의 첨단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꿈의 철도 GTX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2009년 4월 14일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11월 5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연구’ 발표에서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GTX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GTX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무한돌봄 정책은 대한민국 복지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경기도의 정책으로 뽑힌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무제한, 무기한’ 지원하는 대표적 복지브랜드사업을 도입, 200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위기가정 4만 5,700가구에 535여억원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민선5기 현장행정 서비스가 확산된 한해였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청에 1년 365일 연주무휴 24시간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선보였다.

 365일 24시간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춘 ‘언제나 민원실’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20여개 기관이 벤치마킹할 만큼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달리는 전철안에서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치는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는 경기도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이밖에 ▲6만명을 취업시킨 경기일자리센터(지난 2월) 개소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과 신설 등은 신선한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DMZ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과 DMZ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들을 개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금융위기를 맞아 금융소외계층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좋은 평가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최근 2년간 보증 지원이 과거 설립 후 금융위기 이전 과거 13년간 총 지원 실적보다 업체수는 2배 이상, 금액은 약 6천억원을 더 많이 지원하는 획기적인 실적을 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시행 또한 대표적 성과중 하나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통합 환승 할인제를 2007년 도입했고 올해 도민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새해 추진하는 정책과 바뀌는 제도는

새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표 정책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GTX 사업추진이며, 일자리창출정책, 경기국제보트쇼 등 각종 행사추진, 무한돌봄사업, 수도권규제개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은 그대로 추진된다. 이 정책들은 김문수호의 대표정책 등이며, 호평을 받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새로 도입하는 정책도 있다.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파견제도를 도입과 문화바우처사업 등 주요 정책이다.

다음은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내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대상업체들은 최근 4년동안(2007~2010)의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고,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2012년부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지정기준을 보면 업체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2만5000톤(이산화탄소), 에너지 사용량은 500TJ 이상이다.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5000톤, 에너지 사용량은 100TJ 이상이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320원으로 올해(4110원)보다 210원 인상된다.

▲공공기관 상호직원파견제 도입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공공기관 상호직원파견제가 시행된다.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경기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다. 대상직위는 사무행정 323개 직위(현원 303명)로 기관간 1대1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이 카드로 공연, 전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사업에는 국비 32억원과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46억원이 투입된다.

▲쌀 등급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쌀 계통명 표시제가 폐지된다. 대신 등급표시제(1, 2, 3, 4, 5등급, 미검사)와 단백질함량 표시제(수, 우, 미, 미검사)가 도입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물 포장의무대상이 확대된다. 포장대상 축산물은 닭, 오리, 달의 알이다. 포장대상 의무대상자는 도축업과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자이다.

▲기초수급자 급여 143만9413원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는 올해 136만3091원(4인가구)에서 내년 143만9413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선정기준액(소득기준액)도 70만원(노인부부가구 112만원)에서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높아진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50만원(단독가구)에서 5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육료 전액지원대상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소득수준별 차등지원)에서 70％ 이하로 바뀐다.

▲물이용 부담금 170원 인상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개선사업을 위해 수도권 주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항목도 현재 BOD, COD 등 31개 항목에서 생태독성, 셀레늄,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등 6개항목이 추가된다. 악취실태조사 수행기관도 광역단체에서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한 확대

내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과 공연장, 집회장, 백화점 등 5000㎡ 이상 건축물) 대지내 소방차 통로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나 공지에 접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방세 세목 11개로 통합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시간이 현재 주 5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내년엔 연중무휴 오전 10시~오후 8시로 확대된다. 방문 지자체도 2개 시·군(1일 2팀)에서 3개 시·군(1일 3팀)으로 확대된다.

지방세 세목체계도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도세 6, 시·군세 5)으로 통합된다. 주택유상거래 감면은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주택은 제외된다. 현재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