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연초 국내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은 상황에서 서민가계에 물가 비상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다. 여기에 점진적인 세계 경기의 회복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값이 크게 뛴 것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지난해 공공요금 전면 동결로 인한 적자 누적 등에 따라 올해 요금인상 현실화 압박이 심화될 전망이지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요인을 자체 흡수해 동결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인상이 불가피할 시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분산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군별 공공요금 비교공시를 통해 인상억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경찰, 국세청 합동으로 물가합동지도반을 월 1회 이상 운영해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를 통한 요금 동결기조 유지 추진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는 데다 대학 등록금, 전세값 인상 지속되고 있다. 물가상승 압박이 일시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더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 물가 안정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휘발유 값이 ℓ당 1900원대에 육박했고, CJ제일제당이 설탕 출하 가격을 평균 9.7% 인상한 지도 이미 1주일째다. 밀·옥수수,·콩의 국제 시세는 최근 반년 사이 10~50%씩 올랐다. 국제 시세가 뛰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밀가루 값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어서 빵·과자·음료수 등 가공식품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식당의 음식값이나 개인 서비스 요금도 덩달아 들썩일 게 뻔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공급 측면 외에도 지난해 6%를 넘은 성장률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수요 압력은 2~3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올해 본격적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6년 만의 최고치인 21.3%나 오른 신선식품 가격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물가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경기도는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유통구조 개선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농산물 수급도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제아무리 지방물가안정대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원자재 관세인하의 독과점 품목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확대 등 근원적인 물가안정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효과는 미지수다. 더구나 중국발 물가상승이 국내 물가에 그대로 전이될 위험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는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