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원시가 독립국이 된다면 모리셔스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 나라는 최근 인구 130만명의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의 2000평 반km의 열대군도 국가다. 지난 1968년 모리셔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무렵 경제학자들은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 매우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모리셔스에는 자연자원이 전혀 없다. 모리셔스의 국내생산 성장률은 지난 30년간 연 5% 이상을 기록해왔다. 분명히 이 통계에 어떠한 ‘속임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이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모리셔스의 국민소득은 지난 1967년 400불에서 오늘날 6100불로 크게 증가했다. 50년 전 사탕수수 단일경작 수준이던 이 나라의 산업은 현재 관광, 금융, 섬유, 그리고 첨단기술로 구성된 다양한 구조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엽차생산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감자, 토마토, 코코넛, 바나나 등도 재배되고 있다. 일본이나 러시아의 기술 원조로 어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공업은 국내총생산 및 노동력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건축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제조업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데 이것은 모리셔스 수출가공단지에서 수출시장을 겨냥하며 수입원자재와 반제품의 노동집약적인 가공 처리에 주력하며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수입에 드는 점증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수력 발전 및 설탕생산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연료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GNP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며 인구의 5분의 2가 이에 종사한다. 1970년에 관광업이 크게 성장하며 모리셔스 제2의 수입원이 됐다. 이같이 노력으로 모리셔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국가로 발전했다.

코리아 헤럴드 외신해설 칼럼니스트 전병권씨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최근 이곳을 방문한 한 평론가의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평론가는 모리셔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현상의 원인과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무엇인지를 알아냈다는 것이다.

첫번째 교훈은 전 국민은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무상건강보험 혹은 높은 자기주택 보유율의 존재 여부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모리셔스라는 국가가 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경제적 형편이 된다면 미국과 유럽국가들도 충실히 그럴 수 있는 형편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회를 조직할 것인가라는 다시 말해 사회조직의 방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리셔스 국민은 한차원 높은 사회적 통합, 복지경제성장 그리고 정신적으로 한차원 낮은 불평등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왔던 것이다.

둘째 상당수의 다른 소국들과는 달리 모리셔스는 대부분의 군사지출이 낭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미국에 큰 시사점은 준다.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적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은 무기들을 위해 미국이 사용하는 총비용 중 극히 일부분만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다 인간적인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

셋째 모리셔스는 자연자원이 없다면 국민만이 유일한 자산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했다. 아마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높은 인식이 자신들의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차이들을 줄이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대상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근로자 정부 기업 간의 협력과 민주제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한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수원시와 엇비슷한 규모의 이 국가는 결국 지난 수십년간 다양한 경제구조 민주정치제도 그리고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것은 교육방송을 중심으로 9개의 일간신문과 20개 주간지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강력한 사회통합을 통한 민주정치의 성공으로 이룩한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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