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지난달 31일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설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민주당, 권선1·2동, 곡선동)이 제안한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1200만 경기도민과 110만 수원시민이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시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구증가 추세와 도민들의 소송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고법의 폭주하는 법률민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경기고법을 수원에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2008년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사건은 서울고법이 처리한 전체 항소심 1만7970건 중 30%가 넘는 3187건이다. 이는 같은 해 부산고법(3621건) 광주고법(2470건) 대구고법(1859건) 대전고법(2131건) 등의 항소사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고법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총 2598만명 규모)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할하면서 항소심 사건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법무부, 정당,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