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김기선)는 제8대 도의회 전반기 1년 동안 서민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은 하루 빨리 도정 업무를 파악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기능에 충실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는 슬로건에 맞게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금동원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동안 집행부의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10월 7일부터 3일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킨텍스, 경기테크노파크 등 11개 출연기관의 현지방문과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마쳤다.

●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다

2010년 10월 19일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문제를 기업하는 CEO들로부터 보다 생생하게 들었다.

이는 향후 경제정책과 의정활동 방향 설정에 활용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안내의 장을 마련했다.

● 외국인투자기업 애로 해결 전도사

2010년 12월 8일 평택 어연한산 산업단지와 현곡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된 외투기업지원센터와 외투기업협의회의 사무실 수원 이전이 반영됐다.

2011년 2월 15일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전, 접근성 부족 해결과 외투기업 관리 역할을 남부지역 중심에서 도 전역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2011년 3월 17일에는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는 외투기업 유치 전략 및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 발맞춰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는 외투기업의 유치 촉진 전략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 외투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시책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내 유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 서해안 연안발전 과제 발굴 세미나

최근 정부 및 경기도에서 발표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풍력, 태양광 및 바이오연료 등 녹색산업 발전의 보완적 논의와 도정의 주요이슈에 대한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교감을 위해 2011년 1월 28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서해안 연안발전 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제8대 전반기 1년 동안 총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는데 모두 의원입법 발의 조례안으로 제정안 2건, 전부 개정안 3건, 일부 개정안 5건이다.

특히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경기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인정과 사랑 넘치는 사회공헌활동

경제투자위원들은 지난 5월 12일 안산시 상록구 사1동에 소재한 '사랑나눔 무료급식소'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노인 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9월 중에도 봉사 활동을 한차례 더 실시하는 등 앞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민생경제 살리기 최선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의정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특히 경기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1천200만 도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잘살 수 있는 경기도, 도민의 소중한 꿈을 이뤄주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모든 시책들은 반드시 현장을 통해 파악해 시책에 반영할 것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 경비지출 효율성 높여 불용액 최소화

[제260회 1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6일 회의를 열어 '킨텍스 제2전시장건립공사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과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경제투자실 및 경제농정국의 예산 대부분이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자금지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 등에 편성,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부터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 면밀한 사업 계획수립과 사전준비로 도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7일에는 GRRC(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용인 소재 경희대학교 GRRC센터, RIC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GRRC 관계자들에게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추진 등으로 도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상품을,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동두천시 중앙시장과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 대형 유통업 사전 예고제 시행

[제261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2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및 안내문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전예고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과 소상공인과의 분쟁 조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 공사비 보상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 가결했다.

이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했다.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은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 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자살이 늘고 있어 즉각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빠른 시일 안에 '복직 협의 및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쌍방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9월 28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의 지원 실태 파악과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부천산업진흥재단과 가톨릭대학교를 방문했다.

이에 앞선 9월 15일에는 고양 항공대와 파주 두원공대, LCD단지를 방문, 경기북부지역 산·학협력사업 추진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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