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범단지 동시분양을 앞둔 화성 동탄신도시가 술렁이고 있다. 오는 2008년까지 총 4만여세대가 입주하는 수도권 남부 핵심 신도시로 주목받는 동탄. 수도권 남부의 비버리힐즈를 표방하고 나선 동탄신도시의 시범단지 분양규모와 술렁이는 분양현장, 토지공사,시민단체,전문가들이 말하는 동탄신도시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용인 동백 죽전지구의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한 분양원가 인하가 아닌 주택을 공공제로 바라보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업체들의 이윤제한이 아닌 서민들에게 보다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자는데서 출발한다.“

▲ 경기경실련 김필조(36) 정책부장은 "최근 용인 동백 죽전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결정함으로써 제기된 입주예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결코 이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7월1일이면 동탄신도시내 시범단지 분양이 시작된다. 분양원가 700만원대가 화두인데.

최근 용인 동백 죽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일부 건설업체의 분양가 담합사실에 맞서 분양자모임을 결성한건 동탄 신도시내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후분양을 요구한건 그만큼 선분양의 문제가 컸고 이로인해 입주예정자들의 결합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다한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건가.

과거 주택건설업체들의 과다한 분양가 산정이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돼 왔다.

경실련은 2월 초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요구 및 공공택지공급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민간아파트까지 확산시켜 가야한다고 본다.

-분양원가 공개 의미와 이번 용인 동백 죽전지구에서 벌어진 분양가 담합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

경실련이 요구하는건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다. 마치 업체들의 이윤제한을 하려는건 아니라는 말이다.

단지 공공주택에서의 분양원가 공개가 민영주택에 파급효과를 줄것이고 자율적으로 분양가 저하쪽으로 가게 한다는 의미다.

-동탄신도시에 관계없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민영에도 영향이 미쳐질것이란 말인가.

그렇다.

-자칫 수요자체가 많은 지역에서 공급이 싸게 이뤄질 경우 청약자가 비싸게 되팔려는 추측이 가능한데.

5년이상 보유후 전매 등 각종 규제조항을 두면된다. 전매나 부동산투기를 막는 조항들이 갖춰져야 도시민들이 값싸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것이다.

경실련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는 조건 없이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공기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기때문에 이들 공기업이 분양원가공개를 미루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주택건설업체나 시행사의 부당한 폭리를 방지하고편 부당이득에 대한 세금환수도 가능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