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은 수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재경보사위에서 심의되는 날이었다.

여성단체의 한사람으로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기본이 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관심이 많았고, 또 지난 1일에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해 여성정책과에서 수정발의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진행과정을 보고 확인하고자 방청을 가게 되었다.
 
이날의 안건은 총 4가지였으며 3번째로 수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여성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우선 차긍호 의원이 입법 예고가 있었는지와 접수된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보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이 없다가 의견청취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원시여성회(수원여성회를 수원시여성회로 잘못 알고 있음)에서 의견개진이 있었다는 답변을 하였다.(개인의견- 수원시보는 일반시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관례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견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음.)

이어 이은주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여성정책과에서 이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하지는 않겠다며 4가지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였다.

4가지 안은 여성정책과에서 이미 수정가능 하므로 이은주 의원이 수정제안할 것을 합의한 사항으로 1)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원을 상당수 참여하게 한 조항에서 상당수가 너무 막연함으로 여성위원을 40%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 2)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내용 중 모부자가정지원은 일반사회복지예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기금내용에서 삭제하자는 것 3) 수원시 여성상중 효행부문은 관련 상이 있으므로 수원시여성상부문에서 삭제하자는 것 4) 수원시 여성상 추천과정에 대해 구청장뿐 아니라 각급 기관장 및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과장의 답변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여성정책과장은 수정제안 사항 중 '상당수'를 '40%이상'으로 수정할 경우 수원시 여성위원 위촉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반영이 어렵고 타부서에서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하였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이 수정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 왜 다른 입장을 보이는가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으며 이어 다른의원들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모부자가정중에서도 부자가정이 살기 어려우니 부자가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남녀평등 조항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등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하지 못하거나, '시정참여확대'내용을 그대로 두는 대신 '여성발전위원회'에 인원을 늘려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자는 등 조례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발언 등이 이어졌다.

게다가 최근 여성들은 통반장이 대부분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을 구하려고 해도 여성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다.(실제 여성들은 통반장등 대부분 동네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나 시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동원되기 바쁜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함)

이 과정에서 이태호 의원은 위원장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다음에 하자'며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정회상태에서 의원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가장 문제가 된 조항인 '상당수'와 '40%'사이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거수로 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다가 결국 표결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이용택 의원이 정회 중에 표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참반의견제안을 한 후 표결하도로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이태호의원은 다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냐며 결정하고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나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했고 찬반제안이 있은후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의원간에 말씨름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으며 이용택 의원이 '운영위원장이 회의진행도 모르냐'는 발언을 하여 이태호의원이 화를 내며 회의장은 싸움장으로 돌변하였다.

결국 다시 산회가 이루어 졌고 진정된 두 의원이 회의장에 다시 입장하면서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의가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안건중에서 여성정책과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수정하기로 했던 조항은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시정참여확대'관련 원안을 유지하는 대신 관련도 없는 '여성발전위원회'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하자며 선심성 조항을 만들게 되었다.(25명이 모여 무슨 회의를 한단 말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리고 산회할 무렵 이태호 의원이 이용택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이용택의원이 이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태호 의원이 자신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로 재차 사과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다른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퇴장을 해버리면서 회의가 마무리되었으나 방청객이 나온 후에 다시 회의장내에서는 싸움이 일어났는지 '쿵쾅'소리가 들려나오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듯 하였다.

아마 이 광경을 목격하지 않은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시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믿기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 판단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한다든지, 동료의원의 이야기를 듣는둥 마는등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 등 재경보사위내 분위기는 도저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라고 하기에는 기본 상식과 예의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상식적 모습이었다.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토론하지는 못할망정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남자들이 요즘은 더 살기 힘들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모습 등을 비쳐볼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며 여성정책 추진의 시작은 정책결정자들의 성평등 의식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