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전국 8개 광역 시·도는 주택·택지의 수급계획 등 주택정책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등 전국 8개 시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광역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공간의 창조적 발전을 선도하고, 공동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 등 공동대응 함으로써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이날, 경기도는 시책발표를 통하여 주택공급권한에 대해 그간 경기도가 건의한 도정시책 기여자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조정 권한 등 개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정책 방향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 택지의 수급계획 등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괄적 주택정책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최근 인구증가세 둔화,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1~2인 가구 증대 등 주택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9일 시작된 용역은 오는 12월 28일 준공된다.

차기 협의회는 오는 9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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