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

민생입법과 정책대안 제시

공부하고 발로뛰는 의정활동

"숫자로 보는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

(2010.7.1～2012.6.30)

▲ 회기운영 - 18회 272일(정례회-4회 121일, 임시회-14회 151일)

▲ 의안처리 - 662건(조례 365건 중 의원 발의 203건, 56%)

▲ 행정사무감사 지적 - 2,834건(전기대비 629건, 29% 증가)

▲ 도정질문/건수 - 79명/409건(전기대비 12명 증가)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 236건(의원 1인 1조례 목표 달성, 1인당 1.6건)

▲ 전국최초 조례 제정- 26건(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조례 등 )

▲ 사무처 기구신설 - 예산정책담당관실(4담당관 -> 5담당관)

▲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53회, 58개소 자원봉사)

▲ 의원연구단체 활동(16개 단체 122명, 17건 의견제시)

▲ 다양한 의정연구 활동 - 149회(연찬회 56, 간담회 53, 워크숍 6, 토론회 23, 세미나 11)

▲ 진정민원 처리 - 259건

▲ 의정현장방문 - 135회 222개소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2012년 6월 30일 제8대 의회 개원 2년을 맞았다.

2010년 7월 13일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의정활동 목표로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새롭게 출범한 후 의원 수 131명으로 의장단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내실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년동안 제251회 임시회부터 제268회 임시회까지 총 18회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왕성하게 소화해 냈다.

특히,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중으로 심사·의결해오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예산 등이 도의회·도교육위원회가 통합 운영돼 도의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된 것도 이번 제8대 의회의 큰 특징이다.

또한 2011년, 2012년 예산 편성시 무상급식 등 양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쟁점예산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조정을 통한 타협을 이뤄낸 것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12년째 이어온 해묵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끈질긴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뤄낸 것은 진정으로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이었다.

아울러, 자치입법 활성화에 연구 노력해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등 26건의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곤란에 처해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등 경기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1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전반기 개원 2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의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원구성일자 : 2010. 7. 13

▲ 의장 허재안(민, 성남2)

▲ 부의장 김경호(민, 의정부2), 강석오(한, 광주2)

▲ 민주당 대표의원 정기열(민, 안양4)

▲ 한나라당 대표의원 정재영(한, 성남8)

▲ 정당별 의석 : 민주통합당 73명, 새누리당 44명, 통합진보당 4명, 무소속 2, 교육의원 7명(2012. 6. 30 현재)

민생조례 위주의 입법 활동 전개

제8대 전반기 2년 동안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정례회 4차례와 임시회 14차례를 개최해 총 699건의 안건을 접수해 66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37건은 계류 중이다.

상임위별로는 운영위 34, 기획위 54, 경제위 36, 행정위 63, 문광위 31, 농림위 12, 복지위 31, 건설위 39, 도시위 44, 여가평위 42, 교육위 93, 특별위 32건 등이다.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보면 조례 365건(의원발의 203건 - 56%), 규칙 7건, 예산·결산 28, 승인·동의 55, 건의·결의 82건, 의견청취안 1건, 기타 61건이다.

특히, 의원 1인당 1.6건의 조례 제ㆍ개정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의원 1인 1조례의 목표를 달성 한 것은 의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이 높아지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충실한 입법활동의 결과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발의 제정 조례 중 제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등 26건의 전국 최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민이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했다.

전국 최초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박창석 의원(농림, 가평2) 등 24명이 공동발의해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의 지속적인 생태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남북관계 및 통일대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를 비롯한 시·군 등의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통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위원회 오문식 의원(건설교통, 이천1) 등 38명이 공동발의해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고,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송순택 의원(보건복지, 안양6) 등43명이 공동발의해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개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립해 도민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이승철 의원(기획, 수원5) 등 27명이 공동발의해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는 국가적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최창의 의원(교육, 경기6) 등 24명이 공동발의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유기 벼 종자를 생산ㆍ공급해 경기미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기농 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유기농 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윤희문 의원(농림, 이천2) 등 31명이 공동발의해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도 적극 발굴해 의원발의로 제정했다.

그 중 주요 조례를 살펴보면, 이재준 의원(도시환경, 고양2) 등 37명이 공동발의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와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주성 의원(도시환경, 수원2) 등 22명은 쌈지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매년 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해 표찰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영환 의원(경제투자, 고양7) 등 8명은 경기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강림 의원(보건복지, 포천1) 등 4명은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 이용 장애인의 향후 안정적인 보호 유도를 위한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적극 발굴해 제정했는데 주요 조례를 살펴보면, 2011년 11월 8일 김주삼 의원(기획, 군포2) 등 28명이 공동발의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지사는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금종례 의원(경제투자, 화성2) 등 50명은 섬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민경선 의원(건설교통, 고양3) 등 5명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상순 의원(경제투자, 부천7) 등 6명은 뿌리산업의 육성·발전으로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노력도 엿보이는데, 2011년 4월 7일 이상희 의원(행정자치, 시흥4) 등 40명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을 선정하고 각종 예우를 통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을 도민에게 알리는데 힘썼다.

조양민 의원(행정,용인7) 등 20명은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업적이 있는 도민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해 그분들의 정신과 행위를 높이 기리고자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