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열린우리당)은 "내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제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2시 CBS 라디오 '집중토론 이슈와 사람'(진행 변상욱, 연출 손근필)에 출연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2002년처럼 카드 소비와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다"라며 "단기적 경제부양책과 함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프로그램에서 김 의원은 패널로 나온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비례대표)과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 재정지출 확대 문제와 소득세 감세 논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여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 의원과 경제학 전공 교수 출신으로 한나라당 일자리창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토론 시작부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 발언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 김진표 의원 ⓒ 김진석

"과거 정부주도 하의 대기업 위주정책이 초래한 고비용 저효율 현상 때문이다."(김진표)
"내수 부진은 기업들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윤건영)

극심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두 의원은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경제 상황에 대한 판이한 진단 때문에 해결 방안도 달랐다.

김 의원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거시적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제부양책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비해 윤 의원은 "지금은 일시적인 경기순환의 하강국면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투자 증대와 현정부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부양 논란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두 의원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그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감세정책에 대해 "근로자의 47%, 자영업자 57%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금 감면 대상이 고소득층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 경제의 위기는 경제적 요인보다 비경제적 요인에서 유발됐다"며 "인위적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감세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맞받아쳤다.

△국정운영 기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먼저 윤건영 의원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올해 1/4분기 설비투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그리고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일정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의 경제 발목잡기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