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2013학년도 대입 1차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125개 대학 총장 앞으로 학생부 학교폭력 수시반영 보류를 요구하는서한을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서한에서 “학교 폭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작금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전제한 뒤 “논란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문제의 해법을 학생부 기재와 대입·취업 활용에서 찾고자 하는 교과부 방향은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 지침은 공정성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많고  특히 전학년도 개시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의 기본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시행령에도 어긋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법령에 의하면 2013학년도 입시안은 작년 9월에 예고 돼야 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도교육청은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교과부와 대교협이 학생부 미기재 학교 수험생에게 '학교폭력사실관계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도교육청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4가지 기준안을 통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기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교과부와의 갈등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