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최석현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 에서 한국은 OECD 34개 국 중 빈곤률은 7위, 대중소기업의 효율성 격차는 비교대상 56개 국 중 51번째 열위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란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협동과 우애로 보완하자는 것으로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지원에 의존해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고 협동조합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체 중 협동조합 가입 비율은 2.0%로 상당히 저조하고 2011년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고용비중도 7.4%로 OECD 34개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후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현 연구위원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계, 관혼상제, 부조금 등 지역 내 지역과 혈연에 의해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복지자원의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용과 복지, 지역균형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해 연대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법적 지원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피력했다. 어린 시절부터 자원봉사, 자선, 기부 등 나눔을 생활화하고 세금 혜택 보다 순수 공익을 위해 기부를 권유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최석현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경영관리 등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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