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수원지역 국회의원 사이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과 야당 사이의 대립 양상보다는 여당 의원 사이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각각 개정과 폐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과 이기우 의원이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1일 국가보안법 개정 모임에 참가, 개정시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됐다. ⓒ김진석

심재덕 의원은 9월 1일 '국가보안법의 안정적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 '폐지'보다는 '개정'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동안 당내 소수파로 분류됐던 개정론측은 최근 개정안 찬성의원의 명단을 취합하는 등 본격적인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2차 모임에는 유재건, 조성태, 안병엽, 유필우, 서재관, 오제세, 박상돈, 조배숙, 안영근, 이계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심재덕 의원은 모임 제안자인 유재건 의원과는 의원외교연구모임 등을 함께 하고 있다. 또 안병엽 의원(화성)과는 같은 경기 남부지역 출신, 오제세 의원과는 지방자치 단체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비해 이기우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내 386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와 새로운 모색 소속인 이 의원은 이들 의원들과 보조를 같이 하며 당내 개혁 입법 추진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8월 30일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의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과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고 전제한 뒤 "이는 과거 독재권력의 상징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의 국회의원 이념성향 조사에서 여당 내의 가장 보수적인 의원으로 꼽힌 김진표 의원은 예상과 달리 다소 중립적인 방안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 지도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대체입법 쪽에 다소 무게가 실린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개정에는 원칙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내 영남 중진권 의원을 비롯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않은 실정에서 당론 결정 과정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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