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국회의원 현안별 미묘한 입장차

국보법: 이기우 전면폐지, 심재덕-김진표 폐지유보(개정), 남경필 개정필요
과거사: 심재덕-김진표-이기우 "진상규명 필요", 남경필 "정치공세 변질 우려"

▲ 1일 오후 2시 17대 정기국회가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가졌다.ⓒ김진석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언론개혁, 친일진상규명법, 국가보안법 등 어느때보다도 여야간 입장 차이가 분명한 굵직한 법안들이 많다. 이번 정기국회의 의미와 전망, 쟁점으로 떠오를 법안 등을 미리 살펴본다.

▲ 의미와 전망

17대 첫 정기국회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있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정치신인을 중심으로한 세대교체가 급격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개혁세력이 원내 다수의석을 가진 사상 처음의 개혁국회로 규정, 강도높은 개혁입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진보정당 원내진출을 이뤄낸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진보의 목소리가 한나라당 등 정치권내 보수세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특히 수원지역의 경우, 그동안 보수적 색깔이 강했던 지역내 정치지형도가 4.15 총선을 계기로 바뀐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 개혁적 목소리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주목된다.

▲ 쟁점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개혁입법' 처리를 바탕으로 한 참여정부 집권 2기 개혁드라이브 지원을, 한나라당은 감세정책 등 경제.민생관련 법안에 주력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등 정기국회 100대 개혁과제를 선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의 전략을 '정치공세'로 규정, 경제살리기 등 민생챙기기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개정과 개정 불가 등으로 입장이 분명한 친일진상규명법과 개폐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신문개혁과 방송개혁으로 여야간 입장이 갈린 언론개혁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수원지역 의원들간의 견해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달초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과 전면폐지안을 놓고 소속의원들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전면 폐지를, '국가보안법의 안정적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인 심재덕 의원은 개정을, 김진표 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한나라당 당론이 어떻게 모아질지에 따른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 정기국회 일정

국회는 9월 2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거쳐 9월 23일경 지난해 세입.세출.기금 결산을 처리한 뒤 10월 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0월 25일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 10월 26~2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이어 국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12월 2일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8~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