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와 식품안전 대책에 승부 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의료분쟁법 제정도 핵심 과제"

17대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각 당의 개혁입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고, 민주노동당도 18개에 이르는 개혁과제를 내놓았다. 이에 수원지역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별로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차례로 알아본다. 행정자치위(심재덕) 재정경제위(김진표) 보건복지위(이기우) 정무위(남경필) 중에서 보건복지위부터 살펴본다. <편집자주>

우리 지역 이기우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의 성격상 민생 관련 법안이 제일 많이 다뤄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17대 국회 100대 개혁과제에는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령화 사회 대책을 위한 기본법 제정, 식품안전과 관련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보건복지분과와 관련된 입법 과제가 11개나 선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및 강화

열린우리당은 중산층 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과 재활이 필수적인 의료분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이번 정기국회 주요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예방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재난 등에 대비해 공적 정책수단을 확보하는 방법을 이번 상임위에서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기우 의원도 중앙 단위와 자치단체 단위의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그동안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 절차와 손해배상 및 보상 규정을 명문화해 의료사고시 법률적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

불량만두, PPA 파동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안전청(KFDA)의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의약품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기금운영위를 상설화해 기금운영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혈액안전관리체계 개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이동권 확보방안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전면 개정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 및 고령화 사회 대책 기본법 제정 등을 입법화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개정안은 오는 11일경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달 중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10월 중 당론을 결정, 11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의 민생 관련 정책 대안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이 과정에서 이기우 의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