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 ⓒ 김진석

논란이 된 것은 소득세 1% 포인트 인하와 특소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제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심 의원은 "정부는 현재 초래된 경기침체가 세금 때문인지 진지하게 짚어봐야 한다"며 "세제개편안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감세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뒤 "경기부양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재정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심 의원과는 다른 각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공격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부담을 비롯한 다양한 준조세를 감안할 때 과연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보다 획기적인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서민들의 유류 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세수확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유류 가격의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득세 인하와 별도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경제부양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토론회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진석

이날 토론회에서 "세금부담율을 더 낮춰야 한다"(한나라당)와 "공평과세가 필요하다"(민주노동당)는 등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의 조세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토론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이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에 효과를 줄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어나운스먼트 이펙트(announcement effect, 발표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현재 삼성이 투자를 안하는 것이 세제감면을 안해줘서가 아니다"라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세제감면 등 실질적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