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3차 핵 실험을 통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핵탄을 보유했다는 북한이다. 우물 안 개구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해빙의 시대를 거쳐 대화협조의 시대와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군비축소의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 34개국정상이 파리에 모여 전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열고 군축을 통한 평화선언을 했다. 당시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를 보면 수중발사순항미사일이 미국 367기 러시아 100기,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 미국이 1600기 러시아 700기, 잠수함 탄도미사일 미국이 5056기 러시아가 2800기, 1CBM 미국이 2450기 러시아가 6595기 였다. 당시의 무력으로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 전 세계를 상대로 씌워서 이길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었고 러시아 역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 있는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세계의 핵탄두는 5만5천개나 되었고 이 파괴력은 220억 t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모든 핵이 동시에 폭발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였다. 2차대전 때 일본에 떨어트린 미국의 핵탄은 불과 TNT 2만톤이었으니 말이다.

이제 세계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개발하는 작업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모든 무기를 버리고 미군까지 철수하고 불가침선언을 하여도 핵을 버리지 않는다면 목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과 비등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이 스타워즈 즉 우주무기전쟁을 선언하자 손을 들고 대화협조와 개방의 정책에 뛰어든 현실을 직감해야 한다. 러시아가 개방의 시대를 열고 위성국들이 독립할 때 핵무기를 분양했다. 그때 핵무기를 인계받은 카자흐스탄, 우쿠라이나등 4개국은 핵탄을 사용할 상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핵을 포기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한다. 스스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통일을 전제로 영세국외 중립국선언을 하여야 한다. 북한도 모든 무기를 버리고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모든 무기를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대가는 남한보다 클 것이다. 돈은 집권자들이 챙기더라도 100만 북한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여 질 것이고 무장해제를 하면 국민을 압박하는 수단이 약화 될 수 밖에 없으니 김일성 때부터 선전하던 고기국에 흰쌀밥을 온 국민이 맛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창업을 하려면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북합작 기업이 탄생 될 것이다. 북한의 넓은 땅에 북한의 노동력이 남북합작자금과 남한의 기술이 뒷받침되면 어렵지않게 기업들은 순조롭게 발전할 것이다. 북한군도 2만 정도의 평화유지군을 UN에 보내 세계평화에 공헌하여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매년 국민을 굶주리며 군대를 키우던 북한의 삶은 새로운 기업의 활성화와 국가소득의 증대로 강성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발돋음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남북이 합치면 인구가 8천이 넘어 국내소비가 커지면서 남북한의 경제력은 국제경쟁에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평화통일 헌법을 구상 준비하고 통일정부수립에 협력하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영세국외 중립국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과거의 “중립”과 달리 현대의 중립은 자진해서 새로운 전쟁을 저지하고 평시에도 세계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가는 공정한 평화의 힘으로 되어 있다. 또한 어느 국가가 유엔헌장의 정신을 재현하는 중립주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국가에 있어서는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며 또한 내정에 속하는 일이므로 타국은 내정 불간섭 독립존중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남한이 내세우는 영세국외중은 나약하고 무기력해서 타국과의 전쟁을 기피하기 보다 강하고 당당한 경제력과 엘리트의식을 자랑하며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중립주의로 거듭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독도문제 우리가 찾아야 간도문제도평화를 주창하는 국가로서 외교력과 국제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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