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경기도 출신 지역구 출신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정부 및 경기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김문수 지사)는 최근 내수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안보 등 3대 중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시장정상화 방안, 전월세 대책, 임대주택, 택지조정 등 주택 전반과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문수 지사는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부동산 활성화방안 입법화 및 주거복지 실현 등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시장 회복·정상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연장의 4월 국회 조속처리,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신설 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 등을 요청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 재정 지원을 위한 건의로 임대주택수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추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개정,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제도 방안, 향후 임대주택 건설단지에는 아동보육·노인복지·여성일자리시설 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함께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택지 및 보금자리지구 조정을 위한 건의로는 택지·보금자리지구 축소·조정 및 주거외 용도(보육·복지·일자리·문화·연구 등) 대폭 확대, 주민·민간기업·공공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도 건의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과 중앙부처 고위 관계관들은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반영과 함께 서민의 주거안정은 물론 세재개편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