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세수 감소와 함께 사회복지예산 증가를 재정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사회복지예산은 5조64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12조5424억원의 40％에 달한다.
5년 전인 2009년 3조1058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조9582억원(63％) 늘어난 것이다.
올 사회복지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육료 2조50억원(88만명)으로 가장 많고 취약계층 1조6163억원(19만명), 노인 7351억원(11만명), 장애인 3169억원(51만명), 보건 1907억원, 아동·청소년 1231억원, 여성가족 769억원 등이다.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무상 보육 등 정치권의 정책 남발이 한가지 원인이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던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0~5세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고 정작 사업비의 50％는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떠넘겼다.
도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에다 경기불황 등으로 올해 도세 수입이 목표액(7조3241억원)보다 494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15년만에 3875억원을 실감액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내기도 했다.
내년에는 무상급식비 874억원 등 세출예산 5000억원을 구조조정 해야 할 판이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에서 "보육, 급식 등 복지지출은 매년 증가하는데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어 도의 재정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엄연한 국가사무"라며 "이를 지방에 떠넘기면 지방세 징수가 호전되더라도 재정은 파탄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근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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