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민, 수원6) 위원장은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부실경영에 따른 부채심화 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진단과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다음은 특위활동에 대한 김호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특위 구성 목적과 활동결과에 대한 총평은?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재정투입과 신도시 개발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 공기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정책 대안과 함께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경기도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은"
경기도 지방 공기업 역시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적자와 만성 부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규모는 8조4,357억 원, 경기관광공사 57억 원, 경기평택항만공사 287억 원 등 공기업 부채가 8조 4,6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외 경기관광공사와 평택항만공사 사정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로 안산 선감도, 수원 화성영화문화관광지구 등 토지를 보유하고 이다. 그러나 이들 토지 개발을 통한 수익자산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나 부진한 상황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구축과 항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8억 원의 부채로 2008년 231억 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대안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연구 밸트를 형성해 문화생산 및 재생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남양주 다산지구는 정부의 국고지원 및 주택기금 확대 지원을 법제화해 공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관광공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다. 따라서 문화관광산업진흥과 관련된 관리 및 대행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공단 및 재단 등의 변화가 바람직 하다고 본다.
평택항만공사의 경우 항만배후지 개발 및 참여가 가능한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먼저 경영효율 측면에서 외부적 조건 변화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체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전시성 사업 배제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재조정, 혁신 경영전략과 비전 수립, 평가 연동 시스템 구축, 적절한 인센티브제 정착, 재정위기 관리시스템 가동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책감축 및 관리측면으로 '통합부채관리시스템' 정착과 현실적인 점검시스템 가동, 공사채 발행한도의 탄력적 체계 수립,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사업조정 측면에선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공기업 상호간의 중복업무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