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분담금 등 전입·전출에 대한 합의가 성사됐다.

25일 경기도의회 김경호(민·의정부2) 의장의 중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지난해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액 721억 원을 전액 반영해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올해 학교용지분담금 2653억 원 가운데 세수감소로 전출이 어려운 467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이에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결산차액 958억 원과 2011~2012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 정산분 416억 원 등 1374억 원도 연내 전출하기로 하고 2013년분은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 법정경비 1492억 원은 내년 추경예산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엔 임채호부의장, 장호철부의장, 강득구민주당대표, 이승철새누리당대표 및 권칠승예결특위위원장과 교육위간사인 서진웅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박수영행정부지사와 김동근기획조정실장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경모부교육감과 김현국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5일 불일치한 2013년 및 2014년 예산상 전입전출을 21일 오후3시까지 일치시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한 약속은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권칠승 예결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 기관의 약속 불이행을 싸잡아 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주재하에 양당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양당 간사 및 양기관의 부단체장과 기조실장까지 모두 참석하여 합의한 공신력 있는 약속이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누가 봐도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이요 1200만 도민의 살림살이조차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하고 오만하고 뻔뻔한 예산편성"이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