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보다 36%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235억원(36.1%) 감소한 416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간담회와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 96건 가운데 26건만 반영했다.

반영된 사업을 보면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50억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50억원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신축예정지 토지보상금 45억원 ▲노숙인 등 지원 39억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9억원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27억원 등이 있다.

또 ▲자원봉사 활성화 20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13억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1억8000만원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 7700만원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주민참여예산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4363억원)이 지난해 8137억원(46.4%)보다 3774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12년 예산편성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75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 규모를 651억원으로 8배 이상 늘렸었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주민 제안을 모두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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