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재적의원 155명의 과반인 144명이 찬성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이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19년 3월1일까지 수원시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출신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과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지난 2012년 6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원정재판'을 받아야 했던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 법률서비스시장이 업그레이드 되고 수원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시장은 "법안 통과로 수원시민과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일지] 수원고등법원 추진경과

◇2006년 ▲11월= 수원지방변호사회, 수원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발간

◇2007년 ▲6월= 이기우 의원 등 고법 설치 법안 발의

◇2008년 ▲7월= 원유철·정미경 의원 등 고법 설치 법안 발의

◇2009년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고법 설치 결의안 채택

◇2010년 ▲1월=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국회 공청회,▲2월= 경기도지사-대법원장 경기고법 설치 관련 면담, ▲3월= 경기고법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대식

◇2011년 ▲1월= 경기고법 설치 서명운동, ▲5월= 수원시의회, 경기고법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8월= 경기도,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7만8700명 서명부 국회·대법원에 전달

◇2012년 ▲6월= 김진표·원유철 의원 등 경기고법 등 신설 법안 발의

◇2013년 ▲3월= 경기고법 설치 위한 경기도 공동 TF팀 구성, ▲4월=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법원 등에 고법 설치 촉구 건의문.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주관 경기고법 설치 토론회, ▲4~6월= 경기고법 유치 서명운동 ▲5월= 안민석 의원 등 경기고법 신설 법안 발의. 경기도지사-법원행정처장 법안 통과·예산 관련 면담.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발대 ▲5~6월= 경기도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2014년 ▲2월26일= 경기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 등 법안 처리촉구 성명서 발표, ▲2월27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법안 통과, ▲2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