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경기지역에 43개 고등학교가 신설된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교 설립이 지속되는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6∼2021년 중기 고교 설립계획'에 따르면 2016년 10개, 2017년 2개, 2018년 9개, 2019년 6개, 2020년 11개, 2021년 5개 고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동탄2·향남2·송산그린시티 등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화성(13개고)에 집중돼 있다.

개발 압력이 높은 화성의 경우 지금도 고교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교육청 인가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

고교 설립계획은 공동주택개발 현황, 중3 학생 수와 전·출입 추이, 고교 진학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고시된 5천 가구 이상 택지개발사업은 36곳에 82만8천 가구에 이르며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만 가구에 고교 한 곳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12개 고교 설립 일정은 확정됐지만 2018년 이후분은 앞으로 택지개발과 입주 일정,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설립 신청한 2018년 9개 고교 가운데 1개 고교(동탄6)만 받아들이고 8개 고교는 입주 시기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는 전국에 걸쳐 학교 신설계획이 경기도에 집중된데다 학교시설 건축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부금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 36학급 규모 기준으로 한 곳당 건축비(설계·감리·비품비 포함)만 214억원이 투입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한 학교 신설은 재정 부담 가중 요인으로 지적돼 지난해 3월 협약분을 마지막으로 중단돼 모든 사업비를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09년 5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 공영개발사업자는 학교시설을 설치해 교육청에 공급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비는 교육재정으로 분담해야 한다.

도내 전체적으로 고교에 진학할 초·중학생 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도시지역 구도심을 중심으로 고교 통폐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남에서는 3개 중학교(창곡중+창성여중+영성여중)가 2017년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5년 정도 지나면 구도심지 고교 중에서도 통폐합 대상이 나올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신·구도심 간 양극화 해소 대책과 더불어 택지개발, 학력인구 증감 등에 따른 효율적인 학생 배치와 교원 수습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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