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최근 행정계층구조 개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뒤바꿔놓을 행정계층구조 개편. 본지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이뤄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유발 효과와 편익을 분석한 행자부 내부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 자료는 행자부가 지난 2000년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행자부는 2000년 용역을 의뢰하고도 검토 결과에 대한 파장을 우려, 현재까지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행자부는 내부적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 TF팀을 구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행자부 내부자료를 통해 본 행정계층구조 개편시의 편익 분석 결과를 알아본다.....<편집자주>

신행정수도 이전보다 총생산규모 5~6배 효과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이뤄졌을 경우 최대 69조원에서 최소 3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로 인해 얻어지는 편익효과도 최대 28조원에서 최소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행정수도가 이전됐을 경우 경기도 지역내 총생산이 8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와 비교할 때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행정수도 이전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수치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행정자치부 내부자료인 행정계층구조개편 용역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은 최대 6천200억원에서 최소 1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시군간의 자치행정체제 발전모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분석결과 내부자료에 의하면 개편 대안으로는 △시군통합 △특례시, 지정시 도입 △도-시군 기능분리 △도 기능전환 △도-시군 기능통합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제시됐다.

인구 80~100만 광역시 생산유발 효과 가장 커

이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큰 개편 유형은 도와 시군을 통합, 인구 80~100만 규모의 50여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도-시군 기능 통합형이 꼽혔다.

이 같은 모델은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계층구조 개편 대안과 유사한 것이다. 행자부는 도-시군 통합의 광역시로 기존 행정구조를 개편할 경우 발생하는 편익은 28조7천9576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개편에 따른 비용은 6천254억원, 비용을 제외한 순편익만 28조1천7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계층구조가 이 같은 모형으로 개편될 경우 취업유발 효과만 134만2천500여명에 이르며 33조8천530억원에 달하는 소득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50여개로 개편되는 광역시별로 나눈다면 자치단체별로 평균 6조6천억원의 소득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 개편안으로 경기도의 경우 10개 시도로 분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시군 통합, 광역시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경우는 10개 시로 분할된다.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시흥 광명 안산 △부천 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성남 하남 광주 등 10개 권역으로 분할하는 방안이다.

앞의 모델을 적용할 때 새롭게 개편되는 자치단체마다 평균 6조원이 넘는 소득이 창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다.

수원은 1년 예산 6배 이상 소득유발 예상

특히 수원시는 화성과 오산을 통합 인구 비례에 따라 광역시 형태로 개편될 경우 6조6천억원의 소득유발 효과가 발생된다. 이 같은 수치는 수원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1조1천785억원의 여섯 배에 달한다.

특례시 또는 지정시로 행정계층 구조를 개편할 경우에는 소득유발 효과가 약 3조원에서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편익은 12조5천964조원, 31조9천45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60만9천여명이 새롭게 취업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15조3천200여억원의 소득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례시에는 광역시 기능을 부여하고 현재 50만명 이상 시에는 특례를 부여해 지정시로 개편하는 이 같은 방안에 드는 비용은 1천896억원으로 경쟁력 없는 시군을 단순 통합할 때의 비용(1천895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도-시군의 기능분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도에 이관할 경우 14조4천576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은 1천896억원, 이에 따른 소득유발 효과만 16조 3천636억원, 645만명이 넘는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수치는 도-시군 기능분리만으로도 현재 극심한 재정의존도를 겪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군 단순 기능분리만으로도 14조 편익 발생

특히 도의 자치기능을 배제하고 도를 국가행정기관화하고 234개 시군구를 경쟁력을 갖춘 100여개의 시군으로 통합할 경우 26조1천274억원에 이르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소득유발 효과만 32조원을 넘고 1천287만명이 넘는 새로운 인력에 대한 취업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의 이 같은 분석은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실제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 이에 따른 손익을 계량화한 것이어서 향후 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될 경우 실제 예산 소요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사 시점이 2000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당시 조사에서 158개 시군(현재 전체 시군구는 234개)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구체적 수치에서는 얼마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