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lusive 정부는 안 된다는데…광교청사 매각에 행정력 쓰는 경기도

경기도가 재정난 해소를 위한다며 광교청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용도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2013년 6월 행정재산이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장래에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용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장래의 사용계획이 아니라 실제 행정목적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법제처 해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광교청사)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가 별도로 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각 검토 관련 내용도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광교청사는 현재 경기도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물이다. 경기도 역시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가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매각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교청사의 경우 매각 후에도 동일한 건물을 다시 임차해 행정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청사의 소유권만 민간에 이전될 뿐 행정목적 자체는 유지되는 구조인 만큼, 기존 법령해석과의 충돌 여부가 쟁점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매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유재산법상 매각 제한과 관련한 법제처 해석 요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포함해 가능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기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결국 정부는 현행법상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경기도는 법적 가능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청사 매각 구상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광교청사 매각 검토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아직 청사 매각의 적절성, 법적 가능성, 재정 효과, 행정 절차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