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하천 72개소를 대상으로 제방 보강,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도비 총 1243억원을 투입, 총연장 218.3㎞를 홍수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1월 ‘맑고 깨끗한 생명하천’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2021~2030)’을 수립한 바 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에만 치중하던 기존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여러 복합적 요소까지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수해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꼼꼼히 찾아 정비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변공간도 지속적으로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도내 대다수 하천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다른 지방에 비해 수해피해가 적었던 수원지역의 수원천과 상류의 광교천, 서호천 등이 처참하게 파헤쳐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손된 도내 지방하천 시설물은 수백 곳이다. 재방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됐다. 수변산책로와 운동기구, 편의 시설들도 떠내려갔다. 피해액이 엄청나다. 이에 도와 각 지방정부는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구작업이 끝나지 않은 곳이 많다. 복구가 시급하지만 예산부족 등 난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지난해의 홍수피해를 두고 ‘역대급’이라고 했지만 하천 홍수피해는 지난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특히 중소하천의 피해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가하천인 대하천은 정부가 관리해 웬만한 홍수에도 잘 버티지만 지방하천은 예산 등의 문제로 큰물이 질 때마다 피해를 입는다. 지방 하천 정비율이 국가하천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하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방하천도 국가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지자체 특성상 민원에 다소 민감할 수 있어 체계적인 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통일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치수 정책은 중·소규모 지방하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