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286건이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224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늘었다. 2020년은 3852건, 2021년은 3154건으로 줄어드는 듯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을 보이기 시작한 2022년 3528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두려움 또한 커지고 있다. 이는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여성가족부)에도 드러난다. 조사대상 여성의 51%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성폭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22년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도 일어났다. 몰카 사건 등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2021년 7월 법령을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 4항’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법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 수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다 설시했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임의로 선정한 두 지역의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136개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다. 비상벨이 긴급 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관의 말처럼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빈번한 범죄 발생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도민을 범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이다. 범죄 외에도 노인 낙상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