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1만 명이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나 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외국인 비율 5%)가 눈앞에 다가 온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불법체류와 범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촌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해결해주는 필수 인력이다.

더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지금 거주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1월 대한민국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써 연간으로는 간신히 0.7명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지방소멸에 이은 국가 소멸의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인구문제는 국가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민청을 신설하는 목적 가운데는 ‘인구 위기 극복’도 포함돼 있다.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정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외 동포는 외교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는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은 여성가족부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띠라서 통일된 외국인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민청 설립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각 지방정부들이 유치의사를 밝혔다. 이민청이 신설되면 지역 경제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안산·김포·고양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안산시의 경우 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3일엔 신안산대학교와 이민청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뜻밖으로 화성시가 유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2023년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는 등록 외국인 수 전국 1위 도시다. 이웃도시 수원과 합치면 압도적으로 많다. 화성시가 자랑하는 ‘재정 자립도 1위’의 숨은 공로자는 2만개 가까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이 많은데다 평택항과 인천항, 인천공항과도 가까워 경쟁력이 있다. 외국인 복지에도 적극적이어서 지난 2020년에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화성시가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인 것이다.

이민청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기관이 자리함으로써 100만 도시 화성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