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최고위원은 "정부가 정직하게 경제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대비하게 하고, 정부가 선도적이고, 충분한 해결정책을 세워야 했다"며 현 정부가 위기극복 3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21세기지방자치포럼 초청강연에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1% 부자만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국론 분열만을 초래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위원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족한 세금 2조 7천억 원은 98%의 서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종부세로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금도 사라져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정부가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인하 등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민 감세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특히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자발적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국민적 단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1세기지방자치포럼 초청토론회에는 염동준 포럼 이사장을 비롯해 조성준 전 국회의원, 김태년 전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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