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생 1인당 6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업료를 포함할 경우 6조4000억원이 넘어 사교육이외에 공교육에 부담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이 확인됐다.
18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밝힌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수업료 외 학생 부담액은 초등학교 1조8944억원, 중학교 1조1515억원, 고등학교 1조2224억원에 이른다.
학생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고교생이 86만1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56만5000원, 초등학교는 51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중교에는 사실상 수업료가 없어 고등학교서 징수한 수업료가 지난해 2조1477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 외 1인당 86만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개인당 237만원의 부담이 있었다”고 공교육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가 수업료 외에 각 교육청에 부담한 비용내역으로는 급식비가 2조 3840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후학교 6376억원(14.9%), 학교운영지원비 5486억원(12.8%), 현장학습비 3170억원(7.4%), 학생수련활동비 1605억원(3.8%), 수익자부담금 961억원(2.3%)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3조 이상, 1인당 53만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의무교육이 무색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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